법령 공직선거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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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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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라 1 창원 1 우암 1 이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박용주 1 임영화 1 김규일 1 송종선 1 김정진 1 김해정 1 안준호 1 이지아 1 정주석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9. 선고 2016고합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42, 2011.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8, 2010. 7. 2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9년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노2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창원지법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6.10.(34),1316]
   조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